이미지명
Home 주요수행업무 상해/폭행

법무법인이룸

주요수행업무

Search

<상해/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폭행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해졌을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 집니다.

폭행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

특수 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를 통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사례는 칼, 가위, 유리병, 집에서 쓰는 각종공구, 자동차 등이 있고, 반면 칼이라 할지라도 손잡이 부분으로 살짝 머리를 친 정도로는 위험한 물건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중의 위력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 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약식기소(벌금형)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하지 않고 구공판하여 법정에서 징역형이 구형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에는 ' 10년 내 2회 이상 전과가 포함된 총 4회 벌금 이상 폭력전과자 ' 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 ' 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런데,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위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 '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 2회 이상인 자 ' 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기소유예, 가정보호 송치 포함)' 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이 구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