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명
Home 주요수행업무 교통사고 / 음주운전

법무법인이룸

주요수행업무

Search

교통사고 / 음주운전

연말연시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말연시는 직장에서의 회식과 동기동창과의 만남을 비롯하여 음주를 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아지는데요. 즐거운 만남의 자리가 사고로 얼룩진다면 본인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를 하면 절대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본인이 아니더라도 동료나 가족들에게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관련 형사사건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경우

교통사고 구속 기준을 알아봅니다. 사망에는 이르지 않은 이른바 치상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구속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합니다)상 '위험운전치사'는 통상 예외 없이 구속됩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합니다) 위반 사건은 제3조 제2항 단서항목 위반 사건과 단순과실 사건을 구분하여, 제3조 제2항 단서항목 위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이 되고, 단순과실 사건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구속이 되나, 사망자가 1명인 경우 중 운전자 과실이 경미하거나 사망자 과실이 중하고 합의가 된 경우(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포함)에는 불구속이 가능합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11대 중과실을 말합니다.

구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구속은 몸과 마음의 부담도 크지만, 이로 인해 항후 수사 및 공판의 방향이 가늠 될 수 있습니다. 즉 구속이 되면 후의 수사나 공판과정에 매우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구속이 된다면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될 것이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한다면 구치소에 구금될 것입니다. 구속의 기간을 알아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계산하여 경찰이 10일, 검사가 20일, 합계 최장 30일입니다. 구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거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구속을 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

치사 교통사고의 경우 연도별 평균 선고형량이 약 1년 수준이고, 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약식사건으로 처리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상해가 4주 이상인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한 연도별 평균 선고형량은 약 7월 수준입니다. 참고로 도주치사 교통사고의 경우 연도별 평균 선고형량이 약 3년 수준이고, 도추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평균 선고형량이 약 10월 수준입니다.

분류 연도별 평균 선고형량
치사 교통사고 약 1년
치사 교통사고 벌금형
* 상해가 4주 이상인 경우 약 7개월
도주치사 교통사고 약 3년
도주치상 교통사고 약 10개월

가중 또는 감경요소를 살펴봅니다. 동종전력이 있는경우, 즉 교통사고에 관한 교특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등 대인사고로 처벌된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감경 처벌의 가능성이 높지만, 종합보험가입은 일반적이므로 감경되어 처벌되지 않고, 오히려 미가입시 가중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단거리 운전, 농촌 고령자, 생계형의 경우는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