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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는 크게 사기,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도며, 50억 미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제범죄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죄는 쉽게 설명 드리자면, 어느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흔히 주변에서 돈을 빌려 융통한 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때, 또는 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차용하여 이득을 취하였을 때, 또는 사업투자 내지는 다단계 같은 경우는 유사수신행위 등 다양한 종류의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은
일반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해집니다.

횡령·배임죄

가.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횡령이라 함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돈이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엄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횡령입니다.

위와 같은 횡령죄의 처벌은
일반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특별한 손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어느 일정 업체에게 이익을 얻게끔 사무를 처리하여도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배임죄의 처벌은
일반 배임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