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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성범죄>

    성범죄는 '성과 관련하여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인 폭력등의 성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범죄를 이르는 말로 형법상의 강간과 추행의 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 등을 의미하며, 가해자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의 여러 가지의 범행 형태를 말하며, 최근 스마트폰이나 메신저 상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등 그 처벌의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수사비율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가해자들의 변호업무 및 고소업무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입니다.

    <현행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 강간죄(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범죄

    • 강제추행죄(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이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이나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등이 있으며, 특별형법으로는 '석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1항3호3조)등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형량은 장기의 징역형을 규정함으로서, 최근 사회 여론 및 분위기를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대조치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선임은 필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경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이 혼잡한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그리고 찜질방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준 강제추행죄 등이 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

    직장내 성추행은 주로 직장 상사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하여 발생됩니다.

    이러한 성추행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 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학생들 내지는 젊은 여성들이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신체적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신고하는 무고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담센터의 조력이 절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형사고소 및 합의 중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257조제2항 및 제265조).

    중상해죄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하여 처벌되는 친고죄로서, 성추행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자칫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처벌되지 못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협박 및 폭행 등의 2차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분보장 피해방지를 위해 성범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한 형사고소와 합의 중재를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잘못된 합의중재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와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성범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한 합의 중재 및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신상정보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및 전자발찌>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성폭력(sexual violence) 피해자 발생 비율이 4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 비율은 2007년(28.3명)이후 2008년 31.5명, 2009년 32.7명, 2010년 37.8명, 2011년 40.3명으로, 10만명 당 성폭력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7월 도입된 제도로써,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 신고를 받은자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장 및 직장주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개요 등 성범죄 경력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법명 개칭과 함께 만 20세 이상의 성년자로 실명인증을 거친 자는 공개된 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www.sexoffender.go.kr)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이미 집행이 완료된 성범죄자의 경우라도, 2008년 4월 16일부터 ~ 2011년 4월15일 사이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성인대상 성범죄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제외)에 대하여 소급하여 신상 정보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결정을 하면,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여 향후 20년간 보존하게 됩니다.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각 지역의 성범죄자를 검색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의 등록 주소지 인근 청소년잉 거주하는 가정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 고지정보(대상자의 사진, 특징, 이름, 키, 차량번호, 주소지 등)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집행 완료 후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총24만여가지의 직장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 전자발찌 부착 및 위치추적

    대한민국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율이 13.6%로 재범자 가운데 6개월 이내 재범률이 28.1%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2007.4.27 법률 제8394호)'을 2007년 4월27일 공포하여 2008년 9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발찌는 부착장치(발찌)와 단말기(추적장치), 재택감독 장치로 구성되어 있어 대상자의 위치를24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곳은 위험지역으로 판단, 이지역에 출입 할 경우 중앙 관제 센터에 통보되며, 방수·충전 기능이 있어, 발찌가 단말기와 떨어지거나 절단될 경우 중앙관제센터에 통보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감찰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 한다.
    단, 만19세 미만은 이 장치를 부착하지 못하며 4가지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수사항

    성범죄자가 법원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판결받은 경우,

    야간 및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금지
    성범죄 특별프로그램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