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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총수들의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행위와 뇌물죄
    경향신문 2017-02-03 조회수:403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뇌물죄. 만약 대통령의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탄핵은 물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뇌물죄가 무엇이길래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까지도 부득불 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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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섭취 권장량 초과 식품첨가물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경향신문 2017-01-04 조회수:256
    일반적으로 위해식품에 관한 범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따라 법의 심판이 가해진다.
    산수유 제품을 가공한 위해식품 ‘ㅇㅇ’을 판매하여 약 55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등 5명이 식품위생법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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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
    경향신문 2016-12-16 조회수:251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 횡령죄 처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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