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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섭취 권장량 초과 식품첨가물 사례, 식품위생법위반 해당할까?
경향신문 조회수:271 222.236.26.241
2017-01-04 11:05:22

일반적으로 위해식품에 관한 범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따라 법의 심판이 가해진다. 

산수유 제품을 가공한 위해식품 ‘ㅇㅇ’을 판매하여 약 55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등 5명이 식품위생법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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