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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
경향신문 조회수:230 222.236.26.241
2016-12-16 11:03:01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 횡령죄 처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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